野, 현안마다 조건부… 연계투쟁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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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없는 사안까지 연계
누더기법 만드는 주원인”

야당의 연계투쟁 행태를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으며 이를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특히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고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한 명분을 갖고 추진돼온 공무원연금 개혁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연계 협상 전술과 볼모정치에 의해 희생되고 있다는 여론 속에 전문가와 정치·사회 원로들 사이에서 이 같은 대안이 나오고 있다. 연계투쟁을 금지하는 국회선진화법과 관련법 개정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27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참다운 민주정치는 국가와 국민을 봐야 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전제를 붙이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물고 늘어지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관련 없는 사안까지 엮는 연계투쟁은 법안의 본질적인 취지나 목적과는 반대로 가는 누더기법을 만드는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여야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여야 간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을 본격 시작한 이후 새정치연합은 중요한 국면마다 본안과 관련 없는 사안을 들고 나오는 식의 협상 전략을 써왔다.

지난 3월 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활동 시한을 종료하면서 여야가 합의한 실무기구 구성 자체도 돌발 제안과 새누리당의 양보로 개혁안의 눈높이가 낮아진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흐름이 흐트러지거나 개혁 수위는 차츰 낮아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결국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자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공개회의 석상에서 기초연금 인상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등을 주장하고 나선 것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쥐고 야당의 숙원 쟁점을 해결해 보자는 흥정이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만용·이화종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