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再犯위험 근거 없다면 최대한 가석방 허가를”

구체적인 재범 위험 근거가 없는 수형자에 대해 가석방을 최대한 허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박상열(법학) 광운대 교수는 23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휘둘리는 사법,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과도한 법집행에 의해 사법처리 대상자들의 권리가 훼손되는 이른바 ‘사법치사’에 대한 사회적인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재범 위험성이 최소화되고 갱생 가능성이 최대화된 수형자에 한해선 가능한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현행 가석방 제도에 대해 “일부 모범수감자에게만 주어지는 시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변화할 것을 주문했다.

박 교수는 “법률상 우리나라는 형의 3분의 1을 채우면 누구나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가석방된 사람은 대부분 형의 80% 이상을 채운 사람들”이라면서 “가석방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09년 전체 가석방 심사 대상자 대비 심사 허가율은 13.4%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석방의 기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선모(법학) 세명대 교수도 “가석방의 실질적인 요건을 정비하고 가석방 형기에 도달한 수형자에 대해선 가석방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