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100인 설문>67% “기업인 가석방 필요”, 80% “4대 구조개혁 C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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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구조개혁은 F” 10%
A학점은 단 한명도 없어

“일본식 디플레이션” 86%
“경기활성화 최우선” 77%
“追更, 필요했던 일” 80%

경제 전문가 10명 중 8명은 정부가 올해 경제 정책의 중점으로 삼은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대해 C 학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줬다. 또 대다수는 한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올 하반기에 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29일 문화일보가 산업계·금융계·학계·연구기관 등 경제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하반기 한국 경제 전망 및 경제 현안’ 설문조사에서 정부의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성과를 묻는 질문에 ‘C 학점’ 이하를 준 전문가가 각각 82%(노동), 75%(공공), 80%(금융), 81%(교육)에 달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25~26일에 이메일, 팩스, 직접 면담 등의 방식을 통해 진행됐다.

심지어 ‘F 학점’을 준 전문가도 적지 않았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 전문가의 10%가 F 학점을 줬고, 공공·금융·교육 부문에 대해서도 각각 5%, 8%, 11%가 낙제점을 줬다. 반면 4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 성과와 관련해 ‘A 학점’을 준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경기 침체 속에 구조개혁도 부진하면서 전문가의 86%는 한국 경제가 ‘일본식 디플레이션(장기적인 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에 빠질 수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최우선 경제정책 과제(복수응답)로는 ‘경기 활성화(77%)’와 ‘경제 구조개혁(41%)’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15조 원+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전문가의 80%가 ‘필요한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의 46%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3년째 발목이 잡혀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역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수출을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가 ‘환율 정책(53%)’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답했다.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기업인을 일반인과 차별 없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67%)’하거나,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63%)’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많았다.

이러한 경제 정책을 추진해야 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능력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시하는 전문가들이 늘었다. 올해 초 같은 조사에서 42%였던 최경환 경제팀에 대한 긍정 평가는 이번 조사에서 23%로 반 토막이 났다. 반면 부정 평가는 8%에서 23%로 크게 늘었다.

김석·이근평 기자 suk@munhwa.com

설문 참여 전문가 명단 <분야별 가나다순>

◇산업계·경제단체(70명)=강규연 삼성엔지니어링 상무,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 김민덕 현대백화점그룹 경영전략담당 전무, 김상원 한국지엠 상무, 김성수 코트라 전략마케팅본부장, 김성한 교보생명 경영기획담당 전무, 김성현 LG유플러스 상무, 김성홍 삼성SDI 상무,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김승일 중견기업연구원 원장, 김승환 아모레퍼시픽 그룹 전략 유닛장 전무, 김영섭 SK텔레콤 상무, 김영태 하이트진로 관리부문 전무, 김인 삼성화재 기획1팀장 상무, 김재홍 LG생활건강 상무, 김주교 동원그룹 상무, 김창대 SPC 상무, 김치현 롯데건설 대표이사, 김태진 GS건설 전무, 나경수 SK이노베이션 경영기획실장, 남병수 CJ헬로비전 경영지원담당(CFO), 노민용 포스코 상무, 류동근 삼성중공업 금융팀 파트장,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 박경은 KT&G 상무, 박기출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박연우 한국무역협회 기업경쟁력실 실장, 박제광 동부화재 전략혁신팀장 상무, 박홍재 현대자동차 부사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서광명 ㈜한화 상무, 소경용 대우건설 전략기획실장,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신대순 현대해상 상무, 신종환 CJ㈜ 재무운영담당 상무, 안경호 동서식품 상무, 안석호 SK C&C 상무, 안종범 에쓰오일 전략기획본부장,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오세천 LG CNS 상무, 오세환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수석연구원, 오영호 KT 상무, 유원상 유유제약 부사장, 윤상우 삼성SDS 전무, 윤원석 코트라 정보통상지원본부장, 이명진 삼성전자 전무, 이원식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이종건 코트라 정보전략실장, 이진성 롯데그룹 미래전략센터장 상무, 이창훈 현대제철 이사, 장유택 오비맥주 전무, 장재훈 현대건설 기획실장,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기업경쟁력실 연구위원,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정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조기선 네이버 이사, 조동민 한국프렌차이즈산업협회장, 조용철 현대중공업 CFO, 최대영 한양전자산업 대표, 최성관 ㈜LG 재경팀 부장, 최성열 LG화학 경영기획담당 상무, 최성원 현대카드 경영지원실장 이사,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용석 다음카카오 IR 셀장, 한광섭 삼성물산 전무, 허인구 농심 상무, 형태준 신세계그룹 전략기획담당 상무, 홍성범 한화생명 경영기획팀장, 황신용 SK플래닛 상무.

◇금융계(19명)=강현철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장, 권선주 IBK기업은행장, 김승현 대신증권 글로벌마켓전략실장, 김승현 유안타증권 투자전략팀장,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김한진 KTB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 나중혁 현대증권 투자전략팀장,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투자분석팀장,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이경수 신한금융투자 투자전략팀장,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조경엽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소장, 조용준 하나대투증권 리서치센터장, 주재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 최규연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한동우 신한금융그룹 회장.

◇학계·연구소(11명)=강중구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 연구위원, 김정식(경제학) 연세대 교수,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성태윤(경제학) 연세대 교수,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 이근태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 수석연구위원,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이창선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 수석연구위원, 조명래(부동산학) 단국대 교수, 조은상 부동산써브 책임연구원,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