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살리자>규제장벽 ‘첩첩’… 창업하기 어렵고 생존하긴 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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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5년생존율 30%
개인사업자 3.4년 생존
창업생존율 OECD 꼴찌

‘생계형 창업’너무 많고
‘기회형 창업’ 비중 낮아
부가가치 창출효과 적고
내수 부진땐 폐업 속출

노동·규제개혁 등 통한
우호적 기업환경 조성필요

우리나라 경제 토양은 수많은 규제로 갈수록 창업이 힘들고, 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 이는 곧 기업 경쟁력 저하와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면서 지금의 경제 위기를 몰고 온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조속히 걷어내고 진입 장벽을 낮춰 다양한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새로 생겨나는 기업들이 적어지고 폐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한국 경제가 갈수록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최근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 등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화하는 추세를 바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1년 생존율은 지난 2008년 61.8%에서 2012년에는 59.8%까지 떨어졌고, 5년 생존율은 30.9%에 불과하다. 특히 개인 사업자의 평균 생존기간은 3.4년으로 생존비율이 24.6%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조사한 우리나라의 창업 생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국내 창업기업 수는 지난해 8만4697개로 전년보다 12.1% 증가했지만, 창업 3년 후 생존율은 41%(2013년 기준)에 불과했다. 이는 OECD 17개 주요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로, 창업 기업 중 75% 이상이 평균 5년이 안 돼 폐업했다. 10년 이상 사업을 지속한 기업은 8% 정도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자영업이 많은 데다 이들 자영업 대부분이 부가가치가 낮은 비자발적 창업으로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창업 기업 중 ‘생계형 창업’ 비중은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64%였고, ‘기회형 창업’은 21%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생계형 창업 26%, 기회형 창업은 54%로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의 구조로 돼 있다. 일본 역시 생계형 22%, 기회형 46%였고, 영국도 생계형은 30%에 불과하지만 기회형 창업은 53%에 이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자발적이고 다양한 분야의 창업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업종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산업을 발굴·육성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로운 기업이 태동·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가 반드시 혁파돼야 한다. 규제개혁으로 창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분야의 창업을 유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규제에 가로막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산악비즈니스나 자동차 튜닝· 원격진료 등을 지원 육성하고, 항공우주·실버산업 등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산업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육성하는 것이 진정한 ‘창조경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자영업의 비중이 높고 서비스업에서 부가가치율이 낮다는 점이 기업 생존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며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역동적인 기업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기업활동 기반을 구축하는 것인 만큼 기업가 정신의 확산과 기업이 쉽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개혁을 통한 우호적인 경영환경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