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속셈은 결국 잇속 챙기기 투기자본 방어할 법적 장치 시급”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의 속셈은 결국 시세 차익에 있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를 등에 업은 투기자본 상륙 시도가 더욱 잦아질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김선정(법학) 동국대 교수는 자유경제원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사무실에서 개최한 ‘흔들리는 기업 경영권,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의 긴급 좌담회에서 “앞으로 ICSID와 국제의결권 자문사인 ISS를 들먹이는 투기자본의 상륙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좌담에 함께한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도 “엘리엇의 속셈은 시세 차익에 있다”며 “엘리엇이 경영권 공격에 성공하면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 4.1%를 보유하고 있어 삼성전자 경영권까지 노릴 수 있고, 삼성물산 합병이 무산돼도 합병 비율 재산정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엘리엇은 어떤 경우에도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해외 투기 자본들의 국내 기업 경영권 공격은 국내 경영권 보호 제도의 허점과 함께 대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참석자들은 분석했다.

김 교수는 “국내 기업은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와 맹목적인 기업 비판이 투기 자본의 응원군 역할을 하고 있어 안정적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포이즌필’(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지분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권리)이나 ‘차등의결권’(지배주주 일부 주식에 보통주의 몇 배에 달하는 의결권을 주는 것) 등의 제도적 장치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연강흠(경영학) 연세대 교수는 “경영권 방어수단은 주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영진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기업이 경영권 방어에 신경을 쓰면 자원을 낭비하고 기업 역량도 분산된다”고 주장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