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론은 ‘성장판’ 닫게 하는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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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위축시켜 저성장 초래

최근 성장률 YS시절 반토막

설비투자 감소와 밀접 관계”

최근 야당에 의해 논의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한국 경제의 ‘성장판’이 빨리 닫히게 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분배로 성장을 이루겠다는 발상이 과거 경험에서처럼 투자를 위축시켜 저성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22일 오후 2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소득주도성장론과 생활임금, 어떻게 봐야하나’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조동근(경제학) 명지대 교수는 “최근 10년간 낮은 경제성장률은 투자 증가율 감소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가 발표한 ‘인과관계 도치된 소득주도성장론’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5~2014년) 경제성장률은 3.69%로, 김영삼정부 시절(7.82%) 에 비해 반 토막이 났다. 경제민주화 담론이 정치권을 강타한 2011~2013년에는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김영삼정부 시절 8.48%의 총고정자본형성(투자) 증가율은 최근 10년간 2.33%로 떨어졌고, 경제민주화 담론 시기에는 1.5%에 불과했다. 저성장의 수치와 시기가 투자 증가율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어 1990~2014년 실질성장률과 민간 부문의 총고정자본형성·설비투자 증가율(2010년 불변가격 기준)을 비교하면 그 상관관계가 더 잘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실제 실질경제성장률의 경우 2004년 4.9%, 2006년 5.2%, 2008년 2.8%, 2010년 6.5%, 2012년 2.3%, 2014년 3.3%로 변화했다. 민간 부문의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 역시 2004년 3.1%, 2006년 4.6%, 2008년 -0.9%, 2010년 10.6%, 2012년 -0.1%, 2014년 4.7%로 실질경제성장률 변화와 비슷한 추이를 나타냈다.

특히 총고정자본형성 중 설비투자 증가율에 초점을 맞추면 2004년 3.5%, 2006년 8.4%, 2008년 -0.2%, 2010년 22.0%, 2012년 0.1%, 2014년 5.8%로 실질경제성장률 추이와 더욱 뚜렷한 일치를 보였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조 교수는 “설비투자 등 투자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다”며 “소득은 성장의 ‘수단’이 아닌 성장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