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회적경제기본法’ 재추진… 黨·靑관계 ‘시금석’

선거대비 진보이슈 선점 의도
보수 일각 ‘좌파 지원법’반대
“靑 반대 땐 추진 쉽지 않을 듯”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추진하다 매듭을 짓지 못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여권 내에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이 법안은 유 전 원내대표가 애착을 갖고 추진했던 법안인 동시에 보수층 일각에서는 ‘시장 원리를 위반한 좌파 지원법’이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고통이 더 큰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당 정책위 산하에 사회적경제를 다루는 자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반 기부와 달리 사회적 투자 개념을 도입해 자생력이 없는 사회적기업을 보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통해 진보 이슈에서 주도권을 잡은 것처럼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 등을 대비해 사회적경제 육성 등 진보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21일 비공개 회의에서 경제활성화법과 함께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상임위 주요 법안으로 지도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추진에 대한 최근 청와대의 기류가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은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 새누리당의 경제통인 한 의원은 “유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나서 (사회적경제 추진) 동력을 많이 잃은 상황”이라며 “청와대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내 일부에서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점도 추진에 부담이 된다. 기재위 소속의 새누리당 의원은 “사회적경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며 “문제가 되는 조항을 바꾸고 서비스발전기본법이 같이 처리된다면 사회적경제기본법 추진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를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적은 ‘지속가능발전’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는 등 최대한 유연하게 접근할 계획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처리에 부정적인 법안을 당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며 “이 법안 처리 여부는 당과 청와대 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화종 기자 hiromat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