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전 공보비서 권모(4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권씨는 올해 4월18일 오후 9시께 경찰이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 참가자들을 막으려고 광화문 광장에 차벽을 설치하자 세종문화회관 노상에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버스 뒷번호판에 검정 매직펜으로 남자 성기 모양 그림을 그렸다.
그는 이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비서직에서 물러났다.
권씨 측은 “경찰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차벽을 설치한 것에 항의를 표시한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라고 주장했으나 허 판사는 당시 행동이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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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0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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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측 “지금의 혼란 극복되면 대통령의 계엄 성공한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외견상 건강하며, 의도했던 계엄 선포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 봐 고심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9일 외신을 상대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발언 등 근황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윤 변호사는 또 “(윤 대통령이) 모든 걸 당당히 풀어서 이것 또한 하나의 역사로서 대한민국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계엄 선포와 이후 과정에서 무엇을 증명하려 했냐’는 질문에는 “‘우리 국민이 일어서자’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비상계엄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변호사는 “계엄을 통해 입법 독재, 탄핵 폭주, 그리고 국민들이 인식하는 여러 위기 상황이 좀 더 심각함을 알리고 나라를 좀 더 반듯하게 만들려 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지금 이런 혼란이 생겼는데, 이게 극복되면 대통령의 계엄이 성공한 것”이라고도 했다.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온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야당 쪽과 긴밀하게 연결된 공수처가 만약 무리하게 대통령을 무력으로 체포·구금 시도하면 분노한 국민들의 굉장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이런 건 내전 상황”이라고 표현했다.‘내전’이라는 표현에 대해 석 변호사의 입장인지 윤 대통령의 입장인지 되묻자 석 변호사는 “대통령과 우리 변호인 사이에 흐르는 기류”라며 “정확하게 누구 워딩(말)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답했다.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을 공수처와 경찰이 장갑차와 헬기를 동원해 보여주기 체포를 하는 건 정상적 법 집행이라 볼 수 없다”며 “잘못되면 내전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대리인단은 오는 14일 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선결된 문제들이 정리돼야 출석할 예정이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나면 수긍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뜻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헌재는 파면 결정 나면 수긍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답했다.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1차 영장과 마찬가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윤 변호사는 “1·2차 영장 발부 판사나 이의신청 기각 판사 모두 법리적으로 해석을 잘못한 걸 넘어 법률 적용을 잘못하고 있다”며 “법 문헌을 유추·확장해석돼 불법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박세영 기 -
백골단 국회에 불러 ‘민심의 역린’ 건드린 김민전 김민전(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백골단’을 자처하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를 벌이는 ‘반공청년단’의 출범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을 둘러싸고 10일에도 당 내외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도부가 겉으로는 극우 단체와 거리를 두려 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의심도 나온다. 극우 유튜버와 극우 단체와의 연결고리가 재확인되면서 당 극우화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국민의힘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하얀 헬멧을 쓴 청년 5명과 함께 등장해 반공청년단을 직접 소개했다. 반공청년단은 백골단이 청년단 예하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백골단은 1980년대 군사독재 시절 하얀 헬멧을 쓰고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던 경찰부대다. 군사독재 옹호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백골단 이름을 들은 적 없다”면서 기자회견 내용을 철회했다.윤상현 의원도 지난 5일 전광훈 목사의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찾아 전 목사에게 90도로 인사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또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이 지난 4일 전 목사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했고, 지난 6일에는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8시간 넘게 관저 앞을 지키기도 했다. 정치권에서 “국민의힘은 전광훈과 자매결연하나”라는 비판이 나왔다.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개별 의원 행동”이라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김 의원이 본인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해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윤 의원에 대해서도 “헌법기관 일원으로서 그에 맞춰 했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것 없다”고 했다.당 지도부가 관저 집회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 판단이라고 포용하면서, 당론을 따르지 않는다고 탈당을 권유하는 것은 ‘이중 잣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지도부가 중앙윤리위원장을 교체하면서 ‘탄핵 찬성파’ 징계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여상원 신임 중앙윤리위원장은 통화에서 “당헌·당규에 따라 심리하고 결정을 내릴 것이지만, 문제 제기가 이뤄지면 심리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보름·염유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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