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도 물어 면책 아닌 처벌 성격 띠게”

전문가들은 성매매 재범방지교육(일명 ‘존스쿨’)의 처벌적 성격을 강화하고 효과의 지속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화(법학) 숙명여대 교수는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존스쿨 교육 비용을 교육을 받는 성구매 남성에게 부과하는 수혜자 부담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존스쿨의 처벌적 성격을 강화하면서 국민의 세금이 성구매자에게 과도하게 지출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존스쿨 운영에 있어 수혜자 부담원칙을 도입하되 연 소득에 따라 부담을 달리하는 등 유연성 있는 운영으로 존스쿨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이어 “현재는 존스쿨이 성매매특별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법무부의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아동학대 특별법에 가해자의 치료·교육 조항이 포함돼 있듯이 성매매특별법에도 존스쿨 조항을 포함시키면,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선진국의 경우에는 존스쿨과 같이 교육이수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벌금과 함께 부과하는 등 교육이 ‘처벌적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존스쿨 제도는 16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성매매 범죄가 용서되는 면책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성매매 수요를 근절함으로써 성매매 범죄 규모를 줄이겠다는 존스쿨 제도의 도입 명분과는 배치되는 만큼, 선진국과 같이 벌금과 병과하거나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처벌의 성격을 띠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