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년전 日과 놀랍도록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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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고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려면 임금에 근로자의 생산성이 반영되도록 하고, 정규직 과보호 축소를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KDI 주최 ‘우리 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할 것인가?’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최근 한국경제 인구구조 관련 모든 지표는 2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을 거의 그대로 쫓아가고 있다”며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은 20년 전 일본과 유사한 3만 달러 내외까지 증가했지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성장률은 급속히 하락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수출시장에서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시장구조는 탄력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에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며 “생산성 제고를 통한 잠재성장률 유지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관련해 성과가 좋지 못한 산업에서 성과가 우수한 산업으로의 노동력 이동 속도가 과거에 비해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둔화되고 있다”며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금피크제 등 연공서열보다는 근로자의 생산성이 임금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혁하고 기대수명 증가에 비례해 근로연령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부실기업 구조조정 및 창업 활성화, 규제개혁을 통한 진입 장벽 완화 등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도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 감독정책도 강화해 금융시장 잠재적 부실가능성을 축소해야 한다”며 “2∼3%대의 완만한 인플레이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목표 준수에 대한 통화 당국의 책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