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겸용 자전거 도로 시속 20㎞로 제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붐비는 곳에선 10㎞로 낮춰
지자체와 안전시설 확충 나서
계도에 그쳐 효과는 미지수

앞으로 자전거 이용자는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시속 20㎞ 속도 이하로 몰아야 한다. 최근 자전거 이용자 증가와 정비례해 관련 교통사고, 특히 자전거로 행인을 치는 가해 사고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자전거 속도 제한을 포함한 관련 안전시설을 확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속은 하지 않고 계도에 그쳐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7일 “최근 자전거 교통사고가 크게 늘고 있는데, 특히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상에서 자전거 가해 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현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 중 안전상 문제가 있는 곳 위주로 속도 제한을 두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 전 구간에선 시속 20㎞ 이하, 특히 붐비는 곳에선 시속 10㎞ 이하로 속도 제한을 두는 안을 검토 중이다. 행자부는 올해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에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상 단절된 곳을 연결하는 작업을 안전 차원에서 독려할 방침이다.

하지만 속도 제한 위반 단속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속은 경찰청(도로교통법) 소관이기 때문이다. 또 도로교통법상 속도 제한 단속이 자동차 위주의 일반 차도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어, 여기에 자전거 속도 제한 위반 단속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행자부와 지자체는 권장사항으로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 자전거 속도 제한을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자전거 가해 사고는 최근 5년(2010∼2014년)동안 1만 9317건 발생했다. 사상자는 2만 643명이고 사망자도 445명이나 됐다. 특히 2010년에는 2663건에 머물렀지만 2014년에는 5975건으로 2배 이상(124.37%)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 차량이 자전거를 치는 자전거 피해사고 증가율(30.99%)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