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취지 공감하지만… 해외활동 위축 우려”

“초기 개인 형태 진출했던 기업들엔 큰 부담될 것”

경제계는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한 것과 관련, 제도 시행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해외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적지 않은 우려를 나타냈다.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재정금융팀장은 1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역외소득을 양성화하고 해외 은닉재산을 세원으로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제도 시행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해외시장 초기에 법인이 아닌 개인 형태로 진출한 투자들이 제약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홍 팀장은 “기업의 경우 그동안 공시를 통해 해외재산이나 소득의 거래내용 등을 대부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기업들의 해외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홍 팀장은 해외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할지 기준에 대한 논란도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현재 내수와 수출 부진 등 해외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선다”면서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탈세 등 범법 행위를 일삼는 집단으로 인식되는 부정적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배 부원장은 담화문 발표 시기와 형식과 관련해서도 “기업인들의 역외탈세 등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경제수장과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담화문 형식으로 발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이번 발표는 소득 양극화 해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 정책 연장 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시행 목적에 공감한다”면서도 “기업인들 일부 중에서 은닉재산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