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자유지수 39위로 추락

경제자유네트워크 157國 조사
노동규제 4.51로 143위 그쳐

우리나라의 경제자유 정도가 큰 폭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노동 규제는 세계적으로 최하위 수준이어서 개혁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유경제원을 비롯한 세계 91개 자유주의 연구기관의 연합체인 ‘경제자유네트워크(Economic Freedom Network)’가 전 세계 157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자유도 정도를 산출해 15일 발표한 ‘2015년 전 세계 경제자유 리포트(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15 Annual Report)’(2013년 데이터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자유지수는 7.38로 157개국 중 39위를 기록해 전년보다 7계단 추락했다.

경제자유지수는 △정부규모 △재산권 보호 △통화 건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금융·노동·기업규제) 등 5개 부문의 경제자유 정도를 지수화(10점 만점)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유도가 높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7.38로 지난 2000년 52위(6.79)를 기록한 이후 최저인 39위에 기록됐다. 특히 노동규제 부문은 4.51로 157개국 중 143위를 기록했다.

조사대상 국가 중 1위는 홍콩, 2위는 싱가포르, 3위는 뉴질랜드, 4위는 스위스, 5위는 아랍에미리트(UAE)가 각각 차지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