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에 한국경제 달렸다>“대체근로허용 등 빠져… 노사정 합의 反개혁적”

자유경제원 노동정책 토론
“‘충분한 협의’는 독소조항”

최근 타결된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반(反)개혁적인 ‘최악의 합의’라는 날 선 비판이 제기됐다. 자유경제원이 16일 서울 마포구 마포동 본원에서 개최한 노동정책 연속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13일 있었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합의 내용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남성일(경제학) 서강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노동개혁은 한마디로 내용은 매우 미흡하고 방식은 시작부터 잘못된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개혁’이라는 것은 대체근로 허용과 일반해고 및 경영상 고용조정의 규제 완화, 근로자 파견의 전면적 규제철폐(제조업을 포함한 업종 자유화 및 기간제한 완화), 기간제 근로의 기간제한 완화(당사자 동의가 있으면 반복 갱신 가능), 근로시간 적용 면제 제도 등의 시행을 통해 왜곡된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것인데, 현재 합의안은 이 가운데 그 어느 것도 합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국회에서 관련법들을 개정할 때 최소한 ‘제조업 파견 허용’과 ‘당사자 동의가 있을 시 기간제 계약 갱신 허용’, ‘업무성과 부진 근로자에 대한 해고 허용(근로기준법 23조 개정)’ 등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박기성(경제학) 성신여대 교수도 “노사정 합의는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개혁을 봉쇄한 노조의 완벽한 승리”라며 “가장 우려했던 결과를 낳은 최악의 합의”라고 평가절하했다. 박 교수는 “합의문 곳곳에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문구가 있다”며 “앞으로 노총은 실태조사 등 충분한 협의를 이유로 각종 회피 및 독소조항을 만들거나 지연시켜 노동개혁을 저지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희(지식융합)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역시 “합의를 통해 노동개혁을 진행하자면서 타협 과정에서 ‘개혁의 원칙과 핵심’이 빠져나가는 상황은 매우 곤란하다”며 “앞으로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의 ‘합의’는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개혁 내용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