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경제자유’ 퇴행 막을 방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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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강흠 / 연세대 교수·경영학

중세시대 유럽에서 베네치아가 경제적으로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재산권 보호와 자유로운 거래가 보장됐기 때문이다. 상인들은 창의력을 발휘했고 역동적인 상거래가 이뤄졌다. 아시아에서 홍콩과 싱가포르는 경제적 자유 속에서 고소득 국가로 부상했다. 인류는 18세기 이후 경제 활동에서의 자유가 허락되면서 유례 없는 번영을 이뤘다. 경제적 자유는 인류가 식량난으로 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는 맬서스의 ‘인구론’조차 극복하게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적 자유도는 매년 하락하고 있다. 한국의 자유경제원을 포함해 캐나다의 프레이저연구소, 미국 케이토연구소 등 세계 91개 연구기관의 연합체인 경제자유네트워크(EFN)가 15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제자유지수’가 최근 발표됐다. 평균은 지난해보다 약간 상승했으나 한국은 2010년 30위에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로 들어서 39위로 밀려났다. 우리나라의 제도와 환경이 기업이 성장하고 개인이 사업하기에 그리 좋지 않다는 뜻이다.

1990년 세계 47개 경제 단체가 공동으로 115개국의 경제적 자유도를 측정했을 당시에도 한국은 39위였다. 결국 지난 25년 동안 경제 자유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1995년에 20위까지 약진했던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크게 퇴행한 셈이다.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도가 더 악화했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

평가 대상 5개 부문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무역이 자유롭지 않으며, 시장·기업·금융 등에 대한 규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장 규제 분야 중에서 노동 규제는 143위를 기록해 거의 밑바닥 수준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14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4~2015 글로벌 경쟁력지수’에서도 한국은 26위로 내려앉았는데, 특히 노동시장 효율성 부문이 86위로 크게 떨어졌다.

이러한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선거에만 몰두해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를 외쳤고, 기업과 재벌의 부정적 측면만 부각시킴으로써 반(反)기업 정서를 형성해 기업에 각종 족쇄를 채웠다. 정치권은 대중 인기영합주의 의회 활동과 간편한 입법 절차로 반(反)시장적 법률들을 쏟아내 기업의 자율적 경영 활동을 위축시켰다. 노동 부문을 예로 들면 자발적 비정규직의 존재와 기업의 경영 리스크 관리 활동을 인정하지 않아 편파적인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제 관련 정책들을 만들어냈다. 정부가 법률과 규칙 제정을 통해 열심히 정책을 내놓을수록 기업과 경제는 주눅이 든다. 내수 진작과 고용 창출, 경제 활성화를 외치면서 현실에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과 법안들을 쏟아낸다면 정부가 바라는 소득 향상과 경제 성장은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기업 경영을 훈계하고 경영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사고다.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 아랍에미리트(UAE) 등 경제자유도에서 상위권 국가들의 국민소득과 경제성장률은 경제자유도가 낮은 러시아, 브라질, 북한보다 월등히 높다. 경제자유도가 낮은 국가의 처지가 되지 않으려면 당연히 재산권 보호와 무역자유 확대 및 시장 규제 척결에 전념해야 한다. 당장 코앞에 닥친 문제부터 해결해 경제적 자유도를 높이려는 의지를 시장에 보여줘야 한다. 노사정이 1년 간의 우여곡절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대타협을 이룬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뒤따를 노동시장 개혁이 바로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