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일반高 전성시대’ 내걸었지만 …

김회선 의원 국감자료

사립일반고 108곳 작년보다↓
학생1인당 기본운영비도 깎여

무상급식예산은 235억 늘리고
누리과정예산 436억이나 증액

‘일반고 전성시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정작 사립 일반고의 ‘학교기본운영비’(시설유지비·전기요금 등 학교 운영이나 교육활동에 쓰이는 가장 기본적인 예산)를 대거 삭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러나 혁신학교 예산은 21억 원(44.7%) 늘렸고,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인 무상급식 예산은 235억 원(8.9%)이나 증액했다.

18일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공립 일반고의 지난해 학교기본운영비는 295억8040만 원에서 올해 293억2259만 원으로 0.9%(2억5781만 원) 감소했다. 반면 사립 일반고의 학교기본운영비 예산은 지난해 290억7894만 원에서 올해 246억9278만 원으로 15.1%(43억8616만 원)나 줄었다.

학교 한 곳당 기본운영비를 보면 사립 일반고는 2억6678만 원에서 2억2654만 원으로 15.1%(4024만 원) 감소했고, 공립 일반고는 3억2506만 원에서 3억2223만 원으로 0.9%(283만 원) 줄었다.

실제 사립 일반고는 전년 대비 1개교를 제외한 108개 학교의 기본운영비가 삭감됐다. 영훈고가 1억1041만 원 삭감되는 등 5000만 원 이상 깎인 학교도 29곳이나 됐다. 학생 1인당 기본운영비는 공립 일반고의 경우 31만1000원에서 32만7000원으로 1만6000원 늘었는데, 사립 일반고는 21만6000원에서 19만2000원으로 2만4000원이나 깎였다.

하지만 이 기간 조 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핵심 추진 사업인 혁신학교, 무상급식, 누리과정 예산은 크게 늘었다. 서울에만 97개가 있는 혁신학교의 예산은 지난해 47억 원에서 올해 68억 원으로, 무상급식 예산은 2630억 원에서 2865억 원, 누리과정 예산은 5473억 원에서 5909억 원(추가경정예산 포함)으로 증액됐다.

김 의원은 “조 교육감이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지만, 사립 일반고는 여기에서 배제돼 이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예산부터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기본운영비가 비례해 감소하지 않게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다”며 “예산이 과도하게 줄어든 학교에는 추경으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