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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일보
- 입력 2015-09-18 14:09
김호섭(정치국제학·사진) 중앙대 교수가 동북아역사재단 4대 이사장으로 17일 임명됐다. 임기는 3년.
김 신임 이사장은 국무총리실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 현대일본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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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전원일치 필수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헌재가 어떤 결론에 이르든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헌재 측은 “근거 없다”고 부인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5일에도 철통 보안 속에 연구관들이 작성한 탄핵 인용·기각 등 복수의 보고서를 두고 집중심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헌재 관계자는 “탄핵심판 결과가 반드시 전원일치로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원일치를 위해 논의한다는 것은 정말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앞서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선고 이후 사회적으로 미칠 혼란을 우려해 헌재가 어떤 식으로든 전원일치로 결론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이를 정면 부인한 셈이다. 다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결정문 작성 및 선고에 앞서 재판관들이 의견을 최대한 조율할 가능성은 있다.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 이후 별다른 변론 일정 등을 잡지 않은 채 수시로 도·감청 방지장치가 설치된 회의실에서 평의를 열고 있다. 평의는 정형식 주심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접수 직후 꾸려진 태스크포스(TF) 소속 연구관들이 쓴 보고서 등이 포함된 ‘평의요청서’를 전달하고 검토 내용을 발표한 뒤 나머지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헌재는 철통 보안을 위해 연구관들의 보고서를 탄핵 인용·기각 등 여러 결론이 담긴 버전으로 받아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 19일 변론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은 이번 주 중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이날 오전까지 선고 일정이 통지되지 않았다. 헌재는 통상 선고일 2∼3일 전 당사자에게 통보하기 때문에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헌재가 관행을 깨고 하루 전 통지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 -
![<em class='label'>[속보]</em>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 반대 59.5%…민주 지지층 71.5% 반대](//image.munhwa.com/gen_thumb/202503/2025030501039910018003_300.jpg?v=20250306043309)
[속보]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 반대 59.5%…민주 지지층 71.5% 반대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개헌을 완수하는 방안에 대해 여론조사 응답자의 약 60%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0% 이상이 이 같은 방식의 개헌에 부정적이었다.5일 리서치뷰가 KPI 뉴스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59.5%가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방식의 개헌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찬성은 28.9%였다. 응답자의 11.6%는 ‘모름·기타’를 택했다.앞서 정치권에서는 “차기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하고, 2028년에 총선·대선을 동시에 치르자”는 구상이 제기된 바 있다.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 행정부(대통령)와 입법부(국회)의 권력 충돌을 사전에 막자는 취지지만 호응은 높지 않은 셈이다. 특히 정파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반대(71.5%)가 찬성(18.1%)의 약 3.9배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반대(49.9%)가 찬성(37.9%)보다 높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 진보층, 중도층에서 모두 반대가 과반을 차지했다. 반대 의견 비율은 진보층 67.3%, 중도층 62.1%, 보수층 53.3%였다.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민주당의 최대 위협 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37.0%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고 답했다. ‘집권 시 일방 독주에 대한 의구심’(17.1%), ‘친명·개딸의 공격적 언행에 따른 내부 분열’(10.6%) 등이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의 최대 위협 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27.2%가 ‘헌정 중단을 야기한 윤석열 리스크’라고 답했다. ‘탄핵 찬반 갈등에 따른 보수 분열’(19.1%), ‘전광훈 등 극우 세력 동조에 따른 고립’(17.5%), ‘대선 주자가 연루된 명태균 게이트’(16.9%) 등이 뒤를 이었다.‘범보수 대선주자 적합도’를 물은 결과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5.0%로 가장 앞섰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14.4%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8.5%, 오세훈 서울시장 7.4%, 홍준표 대구시장 6.2%, 안철수 의원 5.9%로 집계됐다.‘범진보 대선주자 적합도’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8.0%로 가장 앞섰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7.3%, 김동연 경기지사는 5.5%, 김부겸 전 국무총리 5.0%, 김경수 전 경남지사 1.9%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ARS 전화 조사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4.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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