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국감, 계속해야 하나>3년간 혈세 33억 투입… 외통위는 여비만 13억

19대 국회가 지난 3년간 국정감사 경비로 총 33억7675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매년 600∼700여 개 피감기관이 국감 준비로 지출하는 예산, 민관 관계자들이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 등까지 합치면 매년 국감으로 수백억 원이 사용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문제는 이러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됨에도 ‘고(高)비용 저(低)효율’ 국감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피감기관 수가 역대 최대치인 779개를 기록할 만큼 국감의 외형은 커졌지만 내실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감 비용 중에는 영수증이 필요없는 경비도 상당액에 달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9대 국회 첫해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감 경비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국회가 지출한 공식 국감 비용은 33억7675만 원으로 집계됐다. 한 해 평균 국감 기간이 14∼15일인 점을 고려하면 하루 평균 7000만∼8000만 원을 지출한 셈이다. 2012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제외)은 13일간 9억9437만 원, 2013년은 14일간 12억3754만 원, 2014년은 14일간 11억4483만 원을 집행했다. 국감 경비 중에는 영수증이 필요 없는 ‘눈먼 돈’ 특정업무경비도 포함된다. 특정업무비를 포함한 직무수행경비는 전체 국감 경비 중 23%인 7억7457만 원을 차지했다. 공식으로 집계되지 않지만 각 피감기관이 지출하는 국감 비용도 결국 국민 혈세에서 나온다는 지적이다.

가장 ‘비싼’ 국감을 치르는 상임위원회는 외교통일위원회로 나타났다. 해외 국감에 따른 여비 지출 때문이었다. 외통위는 최근 3년 국회 국감 전체 비용의 약 38%인 총 12억9823만 원을 집행했다. 하지만 외통위의 해외 국감 내용은 초라했다. 지난해 26개 재외공관에서 치러진 해외 국감을 분석한 결과, 감사 시간(정회 시간 제외)이 3시간을 넘긴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지난해 10월 14일 아·중동반의 주요르단 대사관 국감은 1시간 15분 만에 끝이 났다. 주네팔 대사관의 경우 10년간 딱 한 번 감사를 받았지만 1시간 54분 만에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