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경제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시대정신,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한반도선진화재단,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등 33개 사회·경제 시민단체들이 경제 활성화 입법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33개 단체는 1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활성화 입법 및 한·중 FTA 비준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 둔화와 수출 부진, 청년고용 절벽,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 등 심각한 대내외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 △학교 주변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된 한·중 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명서는 “한·중 FTA 발효가 하루 늦어질 경우 제조업에서만 하루 4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19대 국회가 조속히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경제 회복의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