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악 가뭄 겪고서야 ‘4대江’ 활용하겠다는 朴정부

전국 곳곳에서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평균강수량이 평년의 62%에 그치면서 전국 댐과 저수지의 저수율은 1973년 이후 42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특히 바닥이 일부 드러나기 시작한 충남 보령댐 인근의 8개 시·군은 지난 8일부터 물 공급량을 20% 줄이는 제한급수에 들어갔다. 서울·경기·강원 등 중부지방과 경북·전북의 물 사정도 심각해지고 있다. 연중 수량이 가장 풍부한 시기인데도 이 정도면, 가뭄은 내년 봄까지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하루가 다르게 타들어 가는 지역과는 달리 4대강(江) 인근은 가뭄에서 벗어나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16개 보에는 아직 7억t의 물이 담겨 있다. 연간 전국 물 사용량의 2%에 해당하는 양이다. 그러나 전국 농지 가운데 4대강 본류에 인접한 17%만이 물 혜택을 받을 뿐이다. 이 물을 끌어다 쓸 관수로나 송수관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가 22조 원을 투입한 4대강 사업이 제 역할을 다하려면 지천·지류 정비 등 후속 작업이 필수다. 그러나 후속 사업 예산은 4대강 사업을 정치적 공격 대상으로 삼은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제동이 걸렸다. 박근혜정부 또한 논란을 의식해 발을 빼면서 사실상 동조했다. 4대강 물을 댐이나 저수지로 끌어다 농업용수·생활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선 모두 1조 원 가량이 든다. 22조 원에 1조 원만 보태면 가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데도 적극성을 보이지 않은 박 정부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14일 비상 대책을 내놓았다. 금강 백제보에서 보령댐까지 21㎞의 관수로를 연결하는 사업도 들어 있다. 전임 정부 정책을 경원시하다 최악 상황을 겪고서야 떠밀리듯 나선 정부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치수(治水)사업에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박 정부는 이제라도 4대강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계획을 추진하고, 야당도 협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