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訪美 이후>오바마 ‘美-中 선택’ 압박… 기로에 선 朴 ‘균형외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함께 걷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한국시간 17일 오전) 워싱턴 백악관에서 오찬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장인 이스트룸으로 걸어가며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상회담 회견 朴 면전서
“남중국해 입장표명해야”
오바마, 이례적 선택 요구

남중국해 한국엔 ‘지뢰’
“한국외교 국력 아직 부족
어중간한 입장 용납안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박근혜정부의 미·중 균형외교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와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는 19일 북핵 및 동북아에서의 주도권을 잡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손에 잡히는 게 거의 없는 회담이었으며 더 큰 외교적 숙제만 떠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이뤄진 기자회견 도중 박 대통령의 면전에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은 균형외교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가 유일하게 강조한 것은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중국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한국이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내주기를 기대한다”며 한국 측에 ‘균형자’로서가 아닌 ‘동맹국’으로서 미국에 대한 보다 분명한 지지를 요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태도는 ‘미국 주도 국제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은 허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힌 것으로써 미·중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명분으로 다소 전략적 모호성을 보여온 박근혜정부에게 큰 압박이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대중 외교 전략이나 동북아평화 구상이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한국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주문은 보다 직접적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미국은 미·중의 세계전략이 충돌하는 현안에 대해 한국이 어중간한 스탠스(입장)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확실히 표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균형외교의 이상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력을 키우고 이를 미래로 확장해야 달성할 수 있는 외교전략”이라고 조언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균형외교론은 우리가 과도한 자신감에 빠져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국력이 아직 균형외교를 기할 만큼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최 부원장은 “동북아에서 균형외교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핵심은 결국 한·미관계”라고 전제한 뒤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게 되고,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 판세 속에서 우리가 양쪽을 끌어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부원장은 “한국의 전략적 자산인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균형외교라는 논의의 틀을 확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 겸 중국정책연구소장은 “동북아의 국제 역학관계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려면 결국 비용을 치러야 하는데 한국은 그럴만한 국력이나 수단이 없다”면서 당장 강력한 국력을 필요로 하는 균형추로서의 역할보다는 미국과 중국 양측을 모두 ‘적’으로 돌리지 않는 외교적 지혜를 짜내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도 “우리가 동북아 재균형을 주도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면서도 “한국이 정세를 주도하는 것은 결국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남중국해 해역에 군함을 파견하겠다는 방침을 관련 국가들에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일본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미 정부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하는 인공섬의 12해리 내에 미국 해군 함정을 파견하겠다는 방침을 동남아시아 관계국에 외교 경로로 전달했다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들이 밝혔다. 군함 파견의 명분은 항행의 자유 확보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경고 표시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허민 선임기자 minsk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