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망 ‘아파트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내년부터 의무화

내년부터 ‘아파트 옥상문’에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청소년 방범과 자살 등 안전을 고려해 옥상문을 폐쇄해야 한다는 경찰 주장과 화재 발생 시 옥상으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해야 한다는 소방당국 주장을 절충한 조치다. 옥상문 전자식 자동개폐장치는 평소 닫혀 있다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센서와 연결돼 저절로 열리는 시스템을 말한다.

19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 계단·복도 출입구 및 옥상출입문 등은 건축법 시행령상 피난시설로 분류돼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신축되는 아파트들은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화재 등 비상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아파트 옥상문은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 일대 주거단지에서 문을 ‘열어 놓자’는 의견과 ‘잠가야 한다’는 주민들이 대립하고 있다. 특히 경기 용인시 아파트 캣맘 사망사건 후 아파트마다 옥상문 개폐 여부를 둘러싸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수지구 아파트는 현재 4개 동의 모든 옥상문을 잠가 놓은 상태다.

도내 다른 아파트들도 건축법에 따라 상시 개방한 문을 두고 대책 마련에 나서거나, 범죄 예방을 위해 옥상문을 잠가 놓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사고가 난 용인시 신봉동 H아파트의 김모 동대표는 “언제 날지 모를 화재를 위해 18층 높이의 옥상 문을 항상 활짝 열어 놓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개폐 시설을 달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 = 오명근·용인 = 송동근 기자 om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