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기업 정서 극복에 국력 달렸다>“기업, 편법행위 삼가고 잘못 땐 대가 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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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반(反)기업 정서가 ‘인식의 왜곡’에서 비롯된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시장경제 교육과 작은 정부의 실현에 있다고 지적한다. 기업 및 기업가 역시 편법과 위법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분석이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력 집중 규제나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거래 규제와 소유지배구조 규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초과이익공유제 등의 출발점은 반기업 정서에 있다”며 “반기업 정서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양산해 기업 생산성과 경쟁력을 떨어트려 결국 경제성장의 쇠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안 교수가 꼽은 반기업 정서의 발생 원인은 △시기심과 부에 대한 편견 △지식의 문제 △기업가와 소유자의 문제 등이다. 그는 “이 세 가지 원인은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을 갖고 복합돼 반기업 정서가 생성되고 확산된다”고 진단했다. 안 교수는 “대기업과 기업주들 역시 국민들의 마음을 해치지 않도록 편법과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반기업 정서, 특징과 원인 진단’ 보고서를 작성한 황인학 (사진)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반기업 정서의 원인을 ‘재벌’이라는 한국 특유의 기업에 대한 인식과 개념의 왜곡에서 찾았다.

황 연구위원은 “한국 특유의 조직인 ‘재벌’에 대한 인식의 왜곡이 사실관계의 잘못을 불러온다”며 “실제,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외국과 비교하면 그 숫자가 많지 않음에도 매우 많다고 생각하면서 이들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된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황 연구위원은 “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한 인식도 잘못돼 있다”며 “경쟁은 시장경제의 본질적인 과정임에도 경쟁 자체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사회 전체의 ‘신뢰’ 회복에 그 해답이 있다고 황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그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이 있는 국가일수록 반기업 정서가 낮은 경향이 있다”며 “반기업 정서는 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반기업 정서 역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