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기업 정서 극복에 국력 달렸다>‘대기업 부도덕 집단’ 묘사… 反기업정서 부추기는 韓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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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소외계층 지원사업
“재벌이 지원한다”는 이유
전북도교육청 연속해 거부

“기업인 각종 혜택 악용해
횡령 일삼고, 세금도 포탈
실형 선고 받은 기업인들
경제 기여 명분 特赦” 서술

교육계가 반(反)기업 정서의 ‘근원’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직 교육감이 대기업의 사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재벌이 지원한다’는 이유로 거부하는가 하면, 교과서에서는 ‘한강의 기적’을 인정하면서도 대기업을 부도덕한 기업행위를 하는 부정적인 묘사로 서술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삼성 드림클래스 연속 거부 = 빈곤의 대물림을 끊고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2012년 시작된 ‘삼성 드림클래스’가 정착단계에 들어섰다. 드림클래스란 학습의욕은 높지만 사교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전국의 사교육 소외계층 중학생을 위해 대학생 영어·수학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중학생에게는 무료 수강 혜택이, 대학생 강사에게는 장학금(강사료)이 지급된다.

그러나 교육계의 호평에도 불구하고 반기업 정서를 내세운 전북도교육청의 참가학생 모집 거부로 전북지역 학생들만 혜택에서 소외돼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김승환 도교육감의 평등주의 교육철학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학생들은 물론 지역 내 대학과 여론의 반발도 거세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지역만 ‘삼성 드림클래스’ 올 여름방학 캠프에서 소외됐다. 다른 시·도에선 수많은 중학생과 대학생 강사들이 학습과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으나 전북도교육청이 반기업 정서를 앞세워 캠프 참가 학생 모집을 거부함에 따라 빚어진 현상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월 전북대에서 열린 삼성 드림클래스 겨울방학 캠프에 이어, 지난 7월에 전남대에 개설된 여름방학 캠프에 참가할 학생들을 모집해 달라는 삼성 사회봉사단의 요구를 잇달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매년 방학 캠프에 200∼300명씩 참여해 왔던 전북 농어촌의 중학생들이 군 부사관·소방관·국가유공자 자녀를 제외하고는 거의 참가하지 못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월 전북도의회의 해명 요구에 “방학 캠프를 포함한 삼성의 드림클래스 사업은 삼성의 기업 이미지를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려는 목적”이라며 반기업 정서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경제성장을 부정적 시각에서 서술 = 현행 교과서가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월 12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발표 기자회견에서 “(좌편향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근대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최단시기에 달성한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 사례가 가장 많은 학교가 채택하고 있는 고교 검정 한국사 미래엔 교과서다. 340쪽 ‘한강의 기적, 그 원동력을 찾아서(2)-기업인의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한강의 기적이 기업인들의 노력으로 달성한 것으로 제목을 달고 있다. 하지만 내용은 “그러나 대표적 기업인들은 각종 혜택을 악용하여 횡령과 비자금 조성을 일삼고, 세금을 포탈하거나 수출대금을 해외로 빼돌렸다.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기업인 대부분은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명분으로 특별사면 됐다”고 쓰고 있다.

천재교육은 333쪽 ‘중화학 공업 중심의 고도성장’에서 “박정희 정부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수출 주도형 중화학 공업화 전략을 추진하였다. (중략) 그러나 정부 주도의 성장 정책과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중화학 공업의 특성상 재벌에 각종 특혜가 주어졌으며, 이로 인해 정경 유착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돼 있다.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은 “교과서들은 자본주의의 장점은 적게 서술하고, 문제점과 극복방안은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며 “빈부격차, 불공정경쟁, 물질만능주의가 자본주의 때문인 것처럼 설명하는데, 자본주의 발달로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개선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고 지적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