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경제 입법 줄잇는 국회… 특권 폐지를”

“정치신뢰도 OECD 하위권”
7대 필수 개혁과제 등 제시

졸속입법이나 규제입법의 남발 등으로 정치인과 국회에 대한 신뢰가 갈수록 떨어짐에 따라 국회의원에 대한 각종 특권을 폐지하는 등의 강도높은 개혁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경제원이 4일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본원에서 개최한 국회개혁 토론회에서 권혁철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국회, 이대로는 안된다’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소장은 “올해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에서 정치인에 대한 신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6위에 불과하다”며 “국회 개혁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소장은 국회 개혁을 위한 ‘7대 필수 개혁 과제’로, △국회선진화법폐기 △민간인에 대한 국정감사 권한 제한 △인사청문회 제한 △각종 특권 폐지 △세비 삭감, ‘무노동 무임금’ 법칙 적용 △비례대표 폐지 및 의원 수 감축 △국고보조금 전환 등을 제시했다.

그는 “‘삼류 국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하고 민간인과 기업인에 대한 국정감사는 공적자금 투입 기업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해 증인 선정 이유를 국회 스스로 소명한 후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국회가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청문회에서 보여준 모습은 스스로 얼마나 정치와 입법의 본질을 훼손시킬 수 있는지 증명하는 것과 같다”며 “관련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의 의견을 모아 법 제정 및 예산에 반영해야 할 국회가 전문가와 담당자 의견을 짓밟으며 국민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홍보기회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