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韓·美 FTA보다 높은 수준 개방”

관세철폐율 95~100% 달해
지재권 보호 등 대폭 강화
‘가입 失期’한 정부 초비상

뉴질랜드가 5일 오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12개국 가운데 가장 먼저 협정문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TPP 협정 내용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버금가거나 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 외교통상부는 이날 TPP 협정문을 참여국 가운데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 총 30개 챕터로 구성된 TPP 협정문은 관세철폐율이 95∼100%로, 일부 국가의 경우 한·미 FTA(한국 99.8%)보다 높은 수준이며, 일본은 이번 TPP에서 관세철폐율이 1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국 시장개방 수준이 높은 데다 나머지 참여국들의 시장개방 수준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정부 당국은 우리의 TPP 가입 당위성이 더욱 커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분야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국영기업 금지 등의 규범이 한·미 FTA 내용보다 더 강화돼 TPP 가입을 공식화한 우리나라에 불리한 조항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TPP 내용이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시장개방이 이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호주를 제외한 다른 TPP 참여국들도 이 같은 협정 내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미국 주도의 경제질서 유지에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TPP 협정문 공개는 이달 말까지 미뤄질 가능성 등이 제기됐으나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내년 2월 공식 서명한 후 상반기 중에 의회 비준을 받겠다는 의지가 강해 서둘러 협정문이 공개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협정내용이 공식적으로 공개되면 TPP 협정문 분석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면밀하게 내용 분석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