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앞둔 ‘19代 의원’ 성적표>4大 의원연맹, 불투명한 예산 운용… 계획없는 집행 등 주먹구구식

문화일보와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 조사 결과, 국회 의원연맹의 불투명한 주먹구구식 운영행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한일의원연맹은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없이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조차 의원연맹 예산이 편성 당시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는다고 지적할 정도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한일의원연맹,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등 4개의 의원연맹이 19대 국회에서 사용한 예산(9월 30일 기준)은 16억2157만 원이다.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이 6억3228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정당국제회의의원연맹 등 나머지 연맹 3곳은 각각 3억1000만∼3억4000만 원 가량의 예산을 사용했다.

운영위 예산심사검토보고서는 2014년 의원연맹별 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해 “국회 일정이나 상대국의 정치 일정 변동, 예산 사정 등으로 당초 계획한 사업을 취소하거나 축소 수행하고, 계획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계획과 집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일의원연맹은 법인화되지 않아 보조금 지급 근거가 없는데도 보조금이 지급돼 왔다. 보고서는 “법인 설립 후 3년간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는 점을 우려해 법인화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