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 원천 금지위해 강력 처벌 필요”

11·14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불거진 것과 같은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학계와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8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법치 무너뜨리는 불법폭력시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시위 과정에서 폭력이 타인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경우에는 강력한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선진국은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에서부터 평화로운 집회만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미국은 헌법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불법·폭력집회나 시위에 대해 불법집회죄, 평화교란죄, 소요죄 등 일반적인 형사법규로 규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독일도 집회 자유에 대한 보장은 폭력과 불법이 배제된 집회를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하다”며 “각 주의 집회법은 무기소지 및 복면착용 금지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민중총궐기 집회의 경우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등 과격한 구호들이 난무했고 경찰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차벽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행위가 자행됐으므로 경찰이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김기수 변호사도 “집회·시위의 방법이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의 행위를 포함하고 타인의 생명을 해칠 정도라면,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소요죄, 다중불해산죄(폭행·협박·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해 공무원으로부터 해산명령을 3회 이상 받았음에도 해산하지 않는 죄)에 해당된다”며 “현행범체포나 행정상 즉시강제의 방법이 동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는 “과잉진압 제기 등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폭력시위를 추방하는 데 여야를 떠나 사회 전체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