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저출산·고령화 대책>10년간 150조원 퍼부었다는데… 초저출산 여전 왜?

“정부 정책만으론 힘들어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 등
기업·국민 인식 변해야”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부터 2차 계획이 마무리되는 올해까지 150조 원(지방자치단체 예산 포함)을 쏟아부었지만 초저출산(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 1.3 미만)에서 15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 주도의 정책만으로는 한계점을 드러낸 것으로서 국민적 인식은 물론 기업 등 일·가정 양립에 대한 민간·기업·정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차 기본계획에 따른 예산은 2006년 4조5000억 원을 시작으로 2010년 12조4000억 원까지 총 42조2000억 원이 투입됐다. 이후 2011년부터 올해까지 시행된 2차 기본계획의 예산투자는 총 109조9000억 원에 달한다. 1·2차 기본계획을 통틀어 10년간 150조 원이 넘는 예산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해 투입된 것이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2001년부터 초저출산 현상이 15년째 지속되고 있다. 2010∼2012년에 잠시 합계출산율이 반등했지만, 경제성장둔화 등으로 다시 하락했다. 최근 들어 정부가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장은 “저출산 문제는 돈이나 제도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육아휴직제도가 있다면 근로자들을 보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인 고용문화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많이 만들어도 기업에 강제할 수 없는 점이 많다”며 “남성의 육아 가사 참여도 기업은 물론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지 않으면 해소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복지부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언제든지 마음 놓고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응답한 비율은 기업별로 300인 이상 기업 63.1%, 100∼299인 사업장 55.2%, 10∼99인 사업장 44.0%, 5∼9인 사업장 42.6%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은 제도에 대한 인지도 부족 및 비용 부담 등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 사용이 어렵고, 비정규직도 고용형태 특성상 사업주의 자발적인 허락이 없으면 육아휴직 사용이 곤란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반인들의 인식도 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실장은 “정책적으로도 미흡한 적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은 비교적 선진 수준에 올라와 있다”며 “국민들도 낙태, 미혼모 등의 인식개선 등 국가적인 문화 자체가 변화하지 않으면 제도 개선만으로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민간과 지역, 정부와의 협력 등을 3차 기본계획에 포함했다. 종교계, 기업, 시민사회단체, 지역사회, 중앙정부 등 사회 각 부문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출산 극복 운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