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저출산·고령화 대책>주거·고용문제 해결에 집중… 신혼부부 주택 13만호 공급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노동개혁 시급”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아빠의 달 3개월로 확대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2025년 45%까지 확충

주택연금 34만 가구로 늘려
국민연금 20년 가입한 사람
3억원의 주택 소유한 경우
170만원 평생 받을수 있게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보육, 기초연금, 주택지원, 고용지원 사업 등에 5년간 34조 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한다. 신혼부부용 특화단지를 조성해 행복주택을 13만 호 이상 공급하며, 37만 개의 청년일자리를 육성하는 등 결혼과 취업을 통해 출산을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올해보다 주거분야에 8000억 원, 청년고용 분야에 2000억 원, 기초연금 3000억 원 등을 더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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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일 오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 확정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은 만혼과 비혼 등을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구성됐다. 지난 10월 공청회를 통해 공개됐던 제3차 기본계획의 시안을 보완해 ‘장기적 계획의 가교역할’이라는 의미의 ‘브릿지플랜 2020’이라는 이름도 붙였다.

우선 3차 기본계획을 위해 정부는 재정투자를 2015년 32조6000억 원에서 2020년 44조5000억 원으로 연평균 6.5%씩 늘린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으로 매년 32조 원가량 투입되는 상황에서, 신규과제로 인해 이후 5년 동안 34조 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정부는 만혼과 비혼의 주된 원인인 주거와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과 젊은 부부에게 특화된 투룸형 행복주택 및 전세임대, 국민임대, 분양전환 임대 등 13만5000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이와 별로도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도 2017년까지 6만 호를 확충한다. 또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고용관계 개선 등 노동개혁으로 앞으로 5년간 37만 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추진됐던 보육지원도 확대한다. 아빠와 엄마가 육아를 분담하도록 부모가 교차로 육아휴직에 나설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아빠의 달’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남성의 가사분담 확대를 위한 범사회 운동도 추진키로 했다. 또 난임 시술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난임휴가제도 도입한다.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비율도 현재 28%에서 2020년 36%, 2025년 45%까지 확충한다.

고령화 대책에서는 1인 1국민연금시대를 확대하기 위해 446만 명의 경력단절여성에서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일용직 등 근로빈곤층의 가입을 확대한다. 또 주택연금을 2만8000가구에서 2025년 34만 가구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제도 등을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20년 가입한 사람이 3억 원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국민연금 88만 원에 주택연금 82만 원을 받아 170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대책은 10월 3차 계획 시안 공청회 발표 이후 전문가와 진행된 124차례의 분과회의, 각계에서 접수된 360건의 국민제안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주거 예산을 올해보다 8000억 원 늘어난 1조8000억 원으로 책정했으며, 청년고용사업은 2000억 원 늘어난 2조 원, 기초연금도 3000억 원 증가한 10조3000억 원으로 산정했다. 정부는 3차 기본계획을 통해 합계출산율을 2020년 1.5명으로 올리고, 2045년에 2.1명까지 도달케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