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만 열어놓은 임시국회>국회 법안 처리속도 비교해보니… MB정부 114일 vs 朴정부 248일

바른사회시민회의 분석
선진화법·여야정쟁 원인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가 크게 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9대 국회 임기 시작 직후인 이명박정부 말기 때와 비교해 볼 때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제19대 국회 상임위원회별 법안 가결 건수와 평균 처리 소요일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가 개편된 때부터 올 11월 말까지 법안의 평균 처리 소요일은 248일로, 이명박정부 말기였던 19대 국회 초기 법안의 평균 처리 소요일인 114일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상임위별로 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의 경우, 상임위 개편 전인 이명박정부 때에는 법안의 평균 처리 소요일이 114일이었으나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404일로 3배 이상 늘었다. 교문위는 박근혜정부 출범 후인 지난 2013년 3월 교육과학기술위에 문화, 체육 부문을 추가해 개편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평균 처리 소요일이 과거 90일에서 243일로 대폭 늘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법안의 처리 속도가 느려진 이유에는 각 상임위 소관 기관 조정을 미흡하게 한 것 외에 19대 국회에서 줄곧 문제가 제기된 국회 선진화법과 끊임없는 여야 정쟁 등이 꼽힌다.

다수당의 날치기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국회 선진화법의 경우 야당의 발목잡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이에 따라 여야 간 정쟁이 격화되면 상임위 활동을 비롯해 모든 국회의 입법 활동이 멈추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됐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