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포퓰리즘 법안 ‘우려’>외국인 투자 유출로 일자리 年 13만개 날아가

한국의 낮은 투자 매력도가 연간 13만 개의 일자리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직접투자 유출입 격차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 연구 결과, 지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직접투자 순유출(외국인 직접투자를 투자유입, 국내에서의 해외직접투자를 투자유출로 보고 양자 간 격차 계산)에 따른 생산손실액은 144조 원가량으로, 매년 평균 11조1000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됐다.

고용손실 규모도 같은 기간 약 92만7000개(누적 기준), 연평균 7만1000개가량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계산됐다. 여기에 연관 산업의 고용손실까지 합할 경우 매년 평균 12만8000개가량의 일자리가 직접투자 손실 때문에 사라진 것으로 추산됐다.

이태규 한경연 미래전략실장은 “경제규모가 커지고 기업이 글로벌화될수록 해외직접투자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동시에 외국인 직접투자도 증가해야 좋은 투자환경을 갖춘 경제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늘리고, 국내에서의 사업상 어려움 때문에 해외로 진출한 국내 기업이 ‘유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에 비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해지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액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의 0.45배에 불과했다. 반면 우리나라와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유사한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인투자 규모가 우리나라의 5배에 달했다.

이 기간, 해외직접투자 누적액은 싱가포르가 약 2765억600만 달러, 한국은 약 2460억1100만 달러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은 싱가포르가 4954억2800만 달러에 달해, 한국(1098억 달러 수준)에 비해 5배 가까이 높았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