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IS의 사이버 활동 감시 위한 국제연합 안보시스템 도입 필요

이슬람국가(IS) 무장단체의 파리 연쇄 테러 이후 국제사회는 IS 격퇴를 위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또 사이버 공간에서도 IS를 배척하기 위해 전투를 하고 있다. 대테러 전쟁의 무대가 전투기 및 총을 동원한 물리적 공간에서 인터넷 정보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IS는 홍보와 조직원 모집, 테러 계획 수립·실행을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실행한 반면, 국가 기관들이 이를 제대로 감시·차단하지 못했다.국제사회가 사이버 작전을 크게 강화하고 있는 이유다.

IS는 30개국에 사이버 거점이 있는데, 이를 추적할 수 있는 마땅한 국제기구가 없어 대응하는 데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시점에 파리 테러가 사전에 차단되지 못한 것은 미 국가안보국(NSA)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통신감청 실태 폭로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후 애플·구글 등 정보기술(IT) 업체들이 사용자가 주고받는 메시지를 암호화하기 시작하면서 수사 및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에 제동이 걸렸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면 네트워크를 감시하는 기관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처럼 NSA를 이용한 미국의 통신 감청 방법만이 답은 아니다. 강대국의 정보 독식은 심각한 정보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 전 세계 인터넷을 통제하는 국제연합 안보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 나아가 명실상부한 IT 강국 대한민국은 국제연합 안보시스템 내에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과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원섭·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