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서울시의회, 민노총 15억·청년수당 90억 선심예산

市, 불용 우려 편성 안했는데…
의회 “한노총과 형평성 고려”

서울시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최근 폭력시위로 물의를 빚은 민주노총 지원 예산은 일방적으로 되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상정, 재석의원 81명(총 105명) 전원 찬성으로 시가 편성한 총액보다 1조9854억 원 늘어난 총 27조5037억 원의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시의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시가 당초 한국노총 서울본부에만 지원키로 한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예산 21억600만 원에 민주노총 서울본부 지원예산 15억 원이 일방적으로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올해 민주노총 지원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지만 시의회가 자체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되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민주노총 서울본부 지원예산으로 15억 원을 편성해왔다. 하지만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시로부터 실제 수령한 보조금은 2013년 3억8000만 원에서 2014년 3600만 원, 2015년 0원으로 매년 급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운동의 순수성 유지를 들어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갑작스러운 특혜가 아니라 건전한 노동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용석(새정치민주연합) 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은 “한국노총에 시 지원예산이 배정됐는데 양대노총 중 하나인 민주노총에는 배정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 추가했다”며 “민주노총 측도 내부사정 때문에 올해 시 보조금을 받지 않았지만 내년엔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쳐 추후 필요성을 감안해 편성했다”고 말했다. 반면 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학비로 짠 내년 예산 2521억 원은 전액 삭감해 내년 초 ‘보육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정부 여당 비판에 직면한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예산 90억 원과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예산 232억 원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