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타결’ 후폭풍>文 “국회동의 없는 위안부 합의 무효”

“조약·협약 해당하는 사안
日법적책임 끝까지 추궁”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해 “이 합의에 반대하며,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 일본의 법적 책임과 사죄, 배상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합의는 우리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은 10억 엔이 배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며 정부에 돈을 받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려면 전액 우리 돈으로 설립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인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그에 기초한 사과와 배상이 빠진 합의는 ‘최종적’, ‘불가역적’일 수 없다”며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묻고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이해해달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소녀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두운 과거를 역사에서 지우려는, 교과서 왜곡과 같은 반역사적 행위로, 일본이 철거를 요구한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처사이며 그 부당한 요구에 끌려다닌 우리 정부도 부끄럽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굴욕 회담이자 외교 대참사”라며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 설득하느니, 국민 설득하느니 이런 부질없고 허망한 짓을 하지 말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이번 합의를 최종적, 불가역적인 것으로 규정한 것은 역사에 대한 오만이며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역사적 상처는 정치적 선언으로 하루아침에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소녀상 철거 문제는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