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비상’>한국경제 곳곳 ‘위험신호’… “닷컴버블·카드대란 때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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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선 올 3.1% 성장 예상
민간硏서는 대부분 ‘2%대’

상반기 총선에 정치적 공백
내수부양 효과 지속 어려워
금리 인상땐 가계부채 위협

정부가 정책효과 등을 근거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했지만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과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등 정치적 공백기로 상반기 집중되는 정부의 정책효과가 구체적인 성과를 드러내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경제연구원(2.7%)과 한국경제연구원(2.6%), 현대경제연구원(2.8%) 등 경제 연구기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대로 점쳤다. 정부가 경제에 미치는 심리적 효과를 감안해 다소 높게 책정했더라도 주요 경제 연구기관과 최고 0.5%포인트 차이가 난다.

올해 총선이 치러져 상반기 정부의 기대만큼 정책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책당국이 낙관적으로 경기를 바라본 이유는 일시적인 정책효과”라며 “하지만 올해 초 국내 경기는 피치 못하게 정치적 공백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경기를 부양할 뚜렷한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코리아 그랜드세일’과 개별소비세 인하 등 주요 내수부양 정책은 지난해 하반기 사실상 종료됐다.

LG경제연구원은 ‘2016년 경제전망’ 리포트를 통해 “코리아 그랜드세일과 개별소비세 인하 등 내수부양 정책은 미래 소비를 당겨쓰는 측면이 있다”며 “추가로 강한 정책이 없다면 경기부양 효과가 지속하기 어렵다”고 ‘소비절벽’을 우려했다. 소비 진작으로 생산과 고용이 개선되고 소득이 증가해 다시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흐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 금리 인상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가로막는 요소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현 경제 상황이 닷컴 버블 붕괴와 신용카드 대란 때와 흡사하다”고 경고했다. “경제위기설이 과장됐다”는 정부의 설명과 대조된다.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도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평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부채를 가진 가계의 이자 부담이 증가해 가계의 건전성 위험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 부채도 만만치 않은 리스크다. 이자보상배율(기업 채무상환능력 지표)이 1미만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 기업(좀비 기업)의 비중은 2009년 12.8%(2698개)에서 2014년 15.2%(3295개)로 증가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