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비상’>“정치흥정·국회선진화법이 국가 위기 몰아”

주력산업 5년간 성장률
中·日보다 크게 밑돌아

정치 ‘볼모’돼버린 경제
시장논리로 풀어 나가야

한국경제의 5대 주력산업의 5년간 성장률이 중국, 일본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면한 경제위기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 아니라, “한국만의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2016 한국경제,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신년토론회에서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력업종에 속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은 지난 5년간 꾸준히 하락했지만, 경쟁국 기업들은 상승 또는 유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화학, 철강,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업종 기업의 2010∼2014년 성장률 및 수익률을 중국·일본·미국 기업들과 비교해 이러한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의 화학 기업들은 2010년 20%가 넘는 매출액 성장률을 기록하다가 2012년 성장률이 한 자릿수인 3.11%까지 추락했다. 2013년에는 마이너스 성장률로 접어들었다. 반면 중국과 일본은 성장세가 더욱 가팔라지거나, 기존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2010년 20%대를 기록했던 한국 철강회사들의 성장률도 2012년 이후에는 마이너스∼0%에 머물고 있다. 장기침체를 겪던 일본 철강 회사들이 2013년부터 되살아나고, 미국 회사들도 2014년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과 대조적이다. 2010년 4개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던 한국의 전기·전자 회사들도 2014년 들어서는 성장률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신 교수는 “하루속히 엔진이 꺼진 주력산업을 구조조정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산업 구조조정과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정치의 볼모’로 사로잡힌 한국경제를 시장 논리에 따라 풀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2016년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획정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법안처리를 해야 했다. 다수결이 무력화된 국회선진화법이 정상적인 의회정치를 망치고, 경제를 위기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도 “정치인들이 경제법안을 ‘주고받기’식으로 흥정해버리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번 주 끝나는 임시국회에서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살려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입법 활동에 나서서 경제살리기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