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전방위 ‘공세적 核 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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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 / 국민대 정치대학원장·국제정치학

북한의 4차 핵실험은 벌써 잊고들 있다. 텔레비전은 이미 오락 프로 일색이다. 기대하지도 않지만, 정치권은 여전하다. 전개됐던 미군 전력도 곧 되돌아갈 것이다. 너무나 익숙한 데자뷔 아닌가.

하지만 이젠 달라져야 한다. 북한은 10여 발의 원자탄은 물론 수소탄 실험까지 했다고 하지 않는가. 핵무기는 태평양전쟁에서 미군이 4년 동안 천신만고로도 이룩하지 못한 일본의 항복을 2발만으로 강요한 위력적인 무기다. 당시 수십만이 일거에 사망했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한국의 도시라면 수백만이 사망할 것이다. 수소폭탄의 위력은 그보다 수백 배다.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현세대의 존망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민족의 공멸과 한반도의 불모지대화까지도 연결돼 있다. 뭉쳐도 어려운데 이렇게 서로 싸우면서 한민족이 현재의 세력 각축을 어떻게 이겨내겠는가. 구한말처럼 나라를 잃는데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에 의해, 북한은 미국의 핵무기에 의해 초토화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동맹에 근거해 미국의 막강한 핵전력을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미 양국 군이 함께 핵무기의 ‘탐지·방어·교란·파괴’라는 ‘4D 전략’ 구현 계획과 역량을 갖춰 나가야 한다. 일본까지 포함해 핵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대응책을 함께 논의해 나가야 한다. 유사시 핵 응징보복을 위한 계획을 한·미가 함께 수립하고, 전술핵무기 배치나 핵전력 할당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한국이 진력해 나가야 하는 것은 스스로의 억제 및 방어 태세다. ‘자주’의 자세다. 정부는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 핵 대응 역량 구비를 위한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을 세워야 한다. 대통령의 집무실 벽에 핵 대응 조치들의 진도표가 붙어야 한다.

핵 위협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조직하고, 전문가들을 결집해 핵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것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각 부문의 과제들을 제시하고, 결과들을 종합할 수 있어야 한다. 최악의 상황에서 국민을 대피시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즉각적인 경보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군(軍) 역시 모든 전력증강 계획이나 작전계획을 핵 대응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 편제, 예산 우선순위, 훈련 중점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킬 체인과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서두르고, 인적 정보 자산을 확충해야 한다. 민·관·군 총력 안보 체제를 확립하고, 정치지도자가 결심할 경우 어떠한 임무라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세적인 태세도 갖춰야 한다.

1970년대 우리의 선배들은 한 손에는 총을 들어 자주국방을, 다른 한 손에는 삽을 들어 경제발전을 추진했다.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세’를 열창했다. 그러한 총력적 대비 태세가 절실한,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다. 모든 국민이 동참해야 한다. 방위세를 걷고, 방위성금 모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확고한 억제 및 방어 태세를 갖추면서 우리는 민족애와 진정성을 명분으로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 우리의 의지와 태세가 확고할수록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 민족 공멸이 아니라, 공영의 길을 함께 찾자고 설득해야 한다. 남북이 뭉쳐 한반도를 지켜내고, 민족의 우수성을 입증하자고 압박해야 한다.

아무리 심각한 위기라도 단결해 매진하면 해결책이 마련되지만, 외세에 의존하면 결국 먹잇감이 되고 만다. 핵전쟁의 시계는 지금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