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서명운동’ 확산>재계 “지푸라기 잡는 심정… 정치적 해석 말라”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명 서명운동’이 전 국민적인 호응을 얻은 데 이어, 정치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전망도 다소 밝아지면서 경제계가 고무된 분위기다.

경제계는 이번 서명운동이 중소·중견 기업체는 물론 시민사회와 종교단체까지 나서면서 광범위하게 전개되는 등 경제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도를 가진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관제 운동’ 논란처럼 재계의 자발적 운동의 진의를 왜곡하려는 일각의 움직임에 대한 경계심도 커지고 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늦은 감은 있지만, 야권에서 일부 민생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호응한 것을 의미 있게 본다”면서 “이번 서명운동은 누가 주문하거나 요청해서가 아니라, 연초부터 터져 나오는 경제 악재와 위기감 속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기업인과 국민들의 열망이 담긴 국민청원 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배 부원장은 “정치권은 이런 정서를 제대로 읽어야 하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을 포함해 노동개혁 법안 등 나머지 법안에도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일각에서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있는데, 도대체 수천 명이 참여하는 서명운동에 직원들이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압력’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움직임이 아직은 미흡하다는 전문가들의 시각도 많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기활법 처리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여론 압박이 강해지자 전략적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야당이 아직은 경제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이해한다기보다 얄팍한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의미다. 오 교수는 “정치권이 이번 서명운동의 진의를 이해한다면 기활법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활성화 법안들에도 더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