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진보교육감 지역도 제정 우려 “지원예산 적절성 심의과정 마련해야”

전교조 등 법외노조나 임의단체 등에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마련한 서울시·전남도교육청에 더해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세종시·전북도교육청 등 7개 지역 시·도교육청에서도 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7개 광역 의회 의안 정보를 분석한 결과, 대구·대전·세종·강원·전북·경북·경남 등 7개 시도교육청에서 아직 ‘교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만들지 않았다. 2014년 4월 통과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관련 근거를 담은 조례가 있어야 한다.

특히 시민사회에서는 세종시·전북도처럼 교육감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 더불어민주당 등이 지방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곳에서 전교조 지원 가능성을 열어 둔 조례안이 제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교조에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조례안이 발의돼 있는 광주시의회에서도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바른사회 관계자는 “세종시·전북도교육청 등에서 서울시·전남도교육청과 유사한 조례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미 전교조 지원이 가능한 조례안이 제정됐다 하더라도 지방보조사업을 심의하는 각 시·도교육청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객관적 기준으로 사업과 지원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