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포지티브서 네거티브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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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현재 법안 고용창출에 의문
日 파견확대뒤 일자리 늘어”

현행 ‘근로자파견법’에 대한 개정안이 포지티브(원칙 금지·예외 허용) 방식이 아닌 네거티브(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전문가들은 제조업 부분에서 전면적으로 파견 업무를 확대해 신규 일자리를 대거 창출한 일본 사례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한국 파견법제의 방향, 어디로 가야 하나’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현행 파견법은 물론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파견법 개정안조차 “일자리 창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인력 수요는 주로 판매, 제조, 사무업무 등에 있는데 현행 32개 파견허용업무는 유지하면서 고령자 등 일부에게만 파견허용업무를 확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파견 업무의 포지티브 방식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규제인 만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거티브 방식의 효과가 이미 실증적으로 증명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장은 “2004년부터 제조업 파견을 허용한 일본에서는 이후 창출된 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기존 정규직을 대체한 게 아니라 신규로 창출됐다”고 주장했다.

변 실장이 인용한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보면 제조업 파견 이후 첫해인 2004년 파견근로자는 27만7000명이 증가했지만, 전체 임금근로자는 20만 명 증가에 그쳐 일부 파견근로자가 정규직을 대체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까지 평균적으로 임금근로자는 매년 42만2000명 증가했고, 이중 파견근로자는 27만4000명이었다.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임금근로자 증가가 14만8000명에 달해 이전의 평균치인 9만5000명을 상회했다는 것이다. 변 실장은 “2003년 당시 파견근로자에 대한 일본의 규제 정도가 현재 우리나라에 비해 낮았음에도 파견법 개정 이후 파견근로자가 정규직을 대체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