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특권내려놓기’ 법안… 정치쇼로 그치나

여야 앞다퉈 발의하지만
대부분 상임위서 발묶여

지난 2012년 대선의 화두는 단연 정치개혁이었다. 대선을 불과 반년 앞두고 출범한 19대 국회에서 여야는 앞다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실제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거의 없다. 이런 전례 때문인지 4년 전 정치혁신 바람을 몰고 온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당의 제1호 법안으로 ‘낙하산금지법’ 등을 내놨지만 세간의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하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 금지, 수당 삭감 등을 명시한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안들은 수년째 제대로 된 논의 선상에도 오르지 못한 채 조만간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가 2014년 2월 발의한 ‘국회의원 윤리실천 특별법안’은 2년째 상임위 소위에 발이 묶인 상태다. 이 법은 김한길 당시 대표의 정치혁신안 일환으로 출판기념회의 투명성 제고, 경조금품 수수 제한, 국민소환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같은 해 12월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마련한 4개 혁신법안도 진척이 거의 없다. 출판물을 팔거나 입장료를 받는 출판기념회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나 상임위가 열리지 않으면 국회의원에게 수당을 주지 않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상임위 소위에 계류돼 있다.

김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들은 가결률이 매우 낮고, 그나마 가결된 법안들도 사소한 내용뿐”이라며 “여론 눈치를 보면서 법안을 발의하긴 해도 실제로 처리할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이 11일 창당 1호 법안으로 정치인에 대한 보은성 인사를 원천 금지하는 낙하산금지법을 발의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거대 양당 지도부가 앞다퉈 발의한 개혁안도 상임위에 묻혀 있는데 제3당의 낙하산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리 만무하다. 또 다른 ‘정치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