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비어 사회적 폐해 극심… 민사 처벌·행정제재 강화를”

“인터넷매체 선정적 경쟁
유언비어 마구잡이 양산”

유언비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만큼 유언비어 유포 행위에 대한 민사상 처벌과 행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글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괴담에 흔들리고 거짓에 관대한 사회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여론 흐름을 분석한 ‘연속변침’ 저자인 이동욱 씨는 “거짓된 기록을 그대로 방치하는 바람에 시간이 흐르면서 ‘거짓말의 역사화’가 발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특히 세월호 참사는 다양한 형태의 유언비어가 언론, 지식인, 권력의 입을 통해 유포되면서 ‘인적 재난’을 ‘사회적 재난’으로 확산시킨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황성욱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변호사는 유언비어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유언비어 확대 재생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현재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를 퍼뜨렸을 때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이 행위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로 한정된다”며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 유포 그 자체를 처벌하는 형사법 제정이 쉽지 않은 만큼, 이 같은 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엄하게 지우고, 유언비어를 유포한 언론 등에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행정적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언론매체들이 유언비어가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수많은 인터넷 언론매체가 생존경쟁을 하면서 좀 더 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주목받기 위해 ‘선정성’을 내세우는 사례가 많다”며 “또 이렇게 생산된 뉴스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지배적 여론이 되고, 이 같은 여론을 다시 언론들이 기사화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