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民意 대변 못해 국민들이 행동”

“경제분야 이어 북핵문제까지
그만큼 절박하게 느낀다는것”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 ‘북핵 폐기 1000만인 서명운동’ 등 대규모 서명운동이 연달아 벌어지고 있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대의 기구가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29일 “최근 시민 주도의 대규모 서명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입법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있는 국회를 국민이 직접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민생법안 등 당장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이 수두룩한데도 국회가 정치 대결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의 기구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다 보니 입법 청원 운동까지 벌어지는 것”이라면서 “정치적 사안이 시민운동으로 확장되는 것은 국가운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 시민사회가 서명 등의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라며 “북핵에 대한 찬반을 떠나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욕구가 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국제적으로 한반도가 전쟁의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위기의식이 만연한 상황에서 정부가 제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시민사회의 요청인 셈”이라고 말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은 “민의를 반영하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현 원장은 “1970∼1980년대는 행정부 중심이었지만 현재는 입법부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며 “입법부가 정상적으로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서명운동이라는 방법으로 민의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민의가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에도 반영될 것”이라며 “입법부가 각성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도 “1000만인 서명운동이 경제 분야에 이어 북핵 문제에도 이어지는 것은 그만큼 국민 다수가 이 문제를 절박하게 느끼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런 국민의 열망을 국회나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에 서명운동이라는 방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승현·박정민 기자 byhu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