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블랙홀’에 빠진 경제>파견법 공백… 혼란 가중

휴일근로 중복할증 문제로
중기 경영난 심화 불가피

오는 10일 임시국회 폐회로 19대 국회가 사실상 종료되면서 노동개혁 입법 공백 장기화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과 신규 일자리 창출 난항 등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및 산업계 등에 따르면 노동개혁 4대 법안 가운데 입법 공백으로 특히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법안은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등이 꼽힌다.

통상임금에 대한 규정 명확화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경우 미통과 시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통상임금 문제의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지만 명확한 입법화가 되지 않은 만큼 법적 불안전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 등에 대해 입법화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만약 법원이 기존 노사 관행 및 행정해석과 달리 중복할증을 인정할 경우 자동차, 1차 금속 산업부터 고무, 종이, 섬유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 사업장 전반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정 여력이 없고 만성적 구인난으로 불가피하게 휴일근로를 실시 중인 중소 제조업체들의 경영난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휴일근로 중복 할증 시 기업의 추가임금 부담은 약 7조6000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66.3%인 5조339억 원이 중소기업 부담이다.

파견허용업무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파견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금형, 주조, 용접 등 이른바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 허용 시 1만3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추산한 바 있다. 전체 용역근로자의 60.1%를 차지하는 고령 근로자들의 은퇴 시 단순 경비용역 등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제한된 일자리 외에는 신규 취업도 불가능하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