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없다더니… 꽃밭조성 등엔 수백억”

교실·복도 일러스트 그리기 등
874억 투입 10개 사업 발표
교총 “기본운영비 부족한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학교 내 꽃밭 조성’ ‘다문화 학생 고향 보내주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870억 원대의 교육협력사업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거부했던 시와 교육청이 효용성이 의심되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놓고 보수단체들의 비판이 거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박원순 시장과 함께 8일 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7개 교육사업 협력 계획을 발표했다. 2014년 6월 당선된 조 교육감은 같은 해 11월 서울시와 공동으로 1차 교육사업 협력 계획을 발표했다. 시와 교육청은 1차 협력을 통해 시행 중인 학교 화장실 개선, 수학여행 119대원 동행, 공립초등학교 통학버스 운행 등 17개 사업을 이번에 더 확대하고 10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규사업은 교실과 복도에 일러스트(삽화·사진·도안 등) 그리기, 학교 꽃밭 조성, 학생 대상 에너지 교육, 다문화 학생 ‘모국 체험’, 자전거 안전 교육 등 10개다.

27개 사업에는 올 한 해 동안 총 87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서울시가 400억 원, 시교육청이 361억 원, 자치구가 113억 원을 부담한다. 2차 사업 예산은 1차 사업의 예산 699억 원(시 274억 원, 교육청 425억 원)보다 175억 원 늘었다.

이와 관련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교육사업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 등 기존에 국민과 약속한 교육사업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이념이 맞는 사업에 수백억 원을 낭비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일선 학교들이 기본 운영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학교 현장의 애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교육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8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교육감의 자의적 판단으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