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284조8000억 ‘사상 최고’… 1인당 2538만원 꼴

-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

‘연금충당’ 659조9000억 포함
전년대비 72조1000억 늘어나
‘메르스 추경’ 국채 증가 큰 몫

관리재정수지 적자액도 38조
국가채무도 590조 ‘역대최고’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가 1300조 원에 근접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제 비교의 기준이 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액도 38조 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5회계연도 국가 결산’을 심의·의결하고,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경제적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기록하는 발생주의 방식을 적용한 국가부채는 1284조8000억 원으로 2014년(1212조7000억 원)보다 72조1000억 원 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773조5000억 원에서 지난해 1284조8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말 1인당 빚은 2538만 원으로 전년(2405만 원)보다 133만 원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채와 주택청약저축 등이 624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5조8000억 원 늘어난 것이 국가부채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도 2014년 643조6000억 원에서 지난해 659조9000억 원으로 16조3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연금 충당부채 증가분은 공무원연금 개혁 등의 결과로 2014년(47조3000억 원)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으로 작아졌다.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D1)는 590조5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7.9%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액도 38조 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43조2000억 원) 이후 가장 컸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산은 1856조2000억 원, 부채는 1284조8000억 원으로 집계돼 순자산(자산-부채)은 571조4000억 원이었다. 총세입은 328조1000억 원, 총세출은 319조4000억 원이었고, 세입에서 세출을 뺀 수치에서 다음 해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8000억 원으로 4년 만에 흑자를 달성했다.

조해동·박수진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