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6 요동치는 민심>이행방법 없는 ‘고교무상교육’ 등 선심성 공약

19대 공약 그대로 쓰기도… 재원조달 방안 제시 못해

4·13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내놓은 공약 중엔 이미 지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한번 써먹은 일종의 ‘자기 표절 공약’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당 공약을 베낀 것도 적지 않다. 특히 이번 총선에선 재원조달 방안, 이행방법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선심성 공약도 다수 쏟아졌다.

7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밝힌 ‘4·13 총선 주요 정당 공약 분석’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제시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 ‘영아 종일 돌봄서비스’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제도 교육 밖 청소년 지원’ ‘중소기업취업자 중 저소득층 지원’ ‘장애학생 교육력 향상’ 등의 새누리당 공약이 지난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에서 밝힌 공약과 흡사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어르신 일자리 확대’, ‘신규 수출 중소 중견기업 1만 개 육성’ 등을 구체적인 이행방법 및 기간을 제시하지 못한 선심성 공약으로 꼽았다.

더민주는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및 산재보험 의무화’ 공약을 내세웠으나 이는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특수고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확대’ 공약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밭농업 직불제 100만 원으로 인상 및 직불제 확대’는 18대 대선 새누리당의 공약이었고, ‘공공부문 일자리 34만8000개 창출 공약’은 더민주의 전신인 민주통합당 공약(공공서비스부문 일자리 40만 개 창출)과 유사하다.

더민주는 5년간 147조9000억 원 규모의 복지 공약을 제시했는데 재원조달 방안은 미흡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개혁과 조세제도 조정이라는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방법으로 연평균 29조6000억 원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생정당인 국민의당은 ‘국민연금 양육크레딧 도입’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는 민주통합당의 19대 총선 공약인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확대’ 공약과 흡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납형 청년구직수당’, ‘어르신 일자리 수당 2배 확대’ 등의 공약은 재원조달 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만용·조성진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