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100여명 선거법 위반 수사… 무더기 재선거 우려

19代 79명보다 30%가량 늘어
사전선거운동·흑색선전 ‘최다’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선인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100여 명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4·13 총선’ 당선인 중 100명 이상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 19대 총선 투표일 기준 79명에 비해 30%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추세로 봤을 때 검찰 수사로 기소되고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 당선인도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선거법 위반 유형별로는 사전선거운동이나 상대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 혐의를 받고 있는 당선인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4년 전 총선에서 검찰은 31명의 당선인을 재판에 넘겼고, 모두 10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선거 이후에도 검찰에 입건되는 당선인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이후에도 추가 고소·고발이 들어올 수 있고 선거비용 처리 관련 선거사범 등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당락 여부에 상관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선인뿐 아니라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기소될 경우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다. 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사무장 등이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20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10월 13일 자정까지다.

검찰은 현역 의원과 당선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에 내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하며 수사검사가 공소유지까지 전담할 계획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