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民心혁명’ 이후>노동개혁 ‘골든타임’ 놓치면 일자리 물거품

20代땐 법안발의부터 다시
19代 임시국회 처리가 최선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가 ‘여소야대’로 나타남에 따라 19대 임기 내에 노동개혁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일자리 창출 등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로 구성될 20대 국회의 입법 환경은 19대보다 훨씬 더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이 사실상 좌초된 것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남은 19대 국회 임기 동안 노동개혁을 어떻게 추진할지를 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여소야대 정치 지형과는 별개로, 노동개혁이 여전히 시급하다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원칙이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19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국회가 정비될 때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상황에서 이전처럼 국회에 적극적으로 입법을 호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5월 29일까지가 임기인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20대 국회가 시작된 뒤 원 구성, 법안 발의, 여야 논의 등을 다시 거쳐야 한다.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했던 19대 국회에서도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20대 국회에서 이대로 노동개혁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

특히 정부가 중장년 일자리와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해 온 파견법은 야당과 노동계가 불안정한 일자리만 양산한다며 가장 반발해 온 이슈다. 일부에서는 야당의 반발이 강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3대 법안만이라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법안 수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안 3개가 다 근로조건 향상 차원이고, 파견법 하나만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차원”이라며 “기간제법도 양보한 상황에서 파견법마저 포기하면 노동개혁의 취지가 무색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되면서 19대 국회에서처럼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진 않을 것이라는 다소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극단적이라는 지적에 대한 인식은 야당 역시 하고 있다”며 “야당이 노동개혁을 무작정 방치하겠다는 입장은 아닌 만큼 여당도 지금보다 차분하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로드맵을 다시 설계하고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